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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계소식

이상훈 "물적분할 정부 대책은 'CR 무개념'...상법 개정 시급"

조회수 34

[ 기사일자 ]
Thu, 27 Apr 2023 11:03:00 +0900

[ 기사내용 ]
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관치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주들의 지배력(CR, control right)을 편취하는 것"이라며 "정부의 지배구조 정책과 '물적분할 3종 세트'는 CR 무개념에 기인한다"고 비판했다. 이 교수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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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joseilbo.com/news/news_read.php?uid=485099&class=53&grp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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